문서보기 - 국심 1995광1051, 1995. 12. 5.
문서번호 국심 1995광1051, 1995. 12. 5.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