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37, 1993. 6.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37, 1993. 6. 24.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