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76, 1989. 10.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76, 1989. 10. 26.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적용여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