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005, 1995. 7. 11.
문서번호 국심 1995광1005, 1995. 7. 11.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