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17, 1999. 4. 30.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17, 1999. 4. 30.
건설원가로 지출된 비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