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29, 1993. 6. 1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29, 1993. 6. 19.
행정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광물생산량 보고서)에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