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70, 1990. 1. 5.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70, 1990. 1. 5.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특별부가세등을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