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68, 1989. 11.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68, 1989. 11.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