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21, 1993. 6.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21, 1993. 6. 24.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