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953, 1995. 9. 12.
문서번호 국심 1995광0953, 1995. 9. 1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