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942,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광0942, 1995. 11. 28.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