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399,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2399, 1999. 1. 15.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