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908,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광0908, 1995. 8. 17.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