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391, 1999. 8.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391, 1999. 8. 2.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