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890, 1995. 6. 24.

문서번호 국심 1995광0890, 1995. 6. 24.

양도당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 외 6인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