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55, 1989. 10.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55, 1989. 10. 23.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