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882, 1995. 9. 19.

문서번호 국심 1995광0882, 1995. 9. 19.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