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388,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경2388, 1998. 11. 23.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