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803, 1995. 8. 8.
문서번호 국심 1995광0803, 1995. 8. 8.
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인 4인중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닌 3인에 대한 상속지분(9분의 6)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