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781, 1995. 8. 7.
문서번호 국심 1995광0781, 1995. 8. 7.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