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773, 1995. 6. 23.
문서번호 국심 1995광0773, 1995. 6. 23.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