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47, 1989. 10.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47, 1989. 10. 2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