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770, 1995. 7. 14.
문서번호 국심 1995광0770, 1995. 7. 14.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축물등이 있어 이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공부상 공장으로 등재된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