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333, 1999. 8. 10.
문서번호 국심 1998경2333, 1999. 8. 10.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골프장조성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