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768, 1995. 7. 25.
문서번호 국심 1995광0768, 1995. 7. 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15,720원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