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760, 1995. 6. 22.
문서번호 국심 1995광0760, 1995. 6. 22.
청구인이 여관을 92.4.1 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임대수입금액 결정 및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