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679, 1995. 6. 13.
문서번호 국심 1995광0679, 1995. 6. 13.
토지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3.11.13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