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91, 1993. 6.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91, 1993. 6. 25.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였는지 여부,②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