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670, 1995. 8. 29.
문서번호 국심 1995광0670, 1995. 8. 29.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