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95, 1998.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95, 1998. 12. 24.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