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89, 1993. 7.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89, 1993. 7. 23.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