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관리비(건물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를 임대료에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87, 1993. 6. 1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87, 1993. 6. 19.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관리비(건물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를 임대료에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