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24, 1989. 10.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24, 1989. 10. 12.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