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602, 1995.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광0602, 1995. 6. 10.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