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83, 1993. 6.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83, 1993. 6. 21.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