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22,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22, 1989. 10. 11.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