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82, 1993. 6.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82, 1993. 6. 25.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