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20, 1989. 10.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20, 1989. 10. 1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