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19, 1989. 10.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19, 1989. 10. 18.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