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487, 1995. 6. 21.
문서번호 국심 1995광0487, 1995. 6. 21.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