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77, 1999.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77, 1999. 11. 22.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공유물분할로 본다면 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