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12,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12, 1989. 10. 11.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