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69,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69, 1998. 12. 14.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