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62, 1993. 6.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62, 1993. 6. 23.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