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67, 1999. 1. 2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67, 1999. 1. 21.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