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09, 198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09, 1989. 11. 1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