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08,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08, 1989. 10. 11.

쟁점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