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60, 1999. 8. 17.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60, 1999. 8. 17.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