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57, 1999. 7.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57, 1999. 7. 2.
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