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03, 1989. 10.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03, 1989. 10. 19.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10. 19.